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2026. 2. 12.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래의 글은 보안컨설턴트를 준비하는 대학생이 작성한 글로 주관적인 해석 및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CPO의 책임 명문화, 인증 의무화, 통지 의무 확대 및 과징금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1. 사업주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 권리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했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 확보 및 예산 지원 등 관리 조치 이행이 법적 의무가 된다(안 제30조의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안 제31조 제3항). 임면 절차가 강화된 것이다.

- CPO의 업무에 전문 인력 관리, 예산 확보, 사업주·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현황 보고가 추가되었다(안 제31조 제4항).

2.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의무화

매출액 및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한다(안 제32조의2).

3.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항목 확대

- 통지 대상이 되는 '유출등'의 개념에 기존 '분실·도난·유출' 외에 '위조·변조·훼손'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안 제34조 제1항).

-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 행사 방법에 관한 정보가 통지 항목에 추가되었다.

- 유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실과 피해 최소화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안 제34조 제2항).

4. 침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한도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되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으로 피해 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경우
3.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인력, 설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한다(안 제64조의2 제6항).

5. 시행일 및 시사점

- 일반 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인증 의무화 시행: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CPO의 권한을 재정립하고 이사회 보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유출 가능성' 단계에서의 선제적 통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내부 통지 판단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보호 예산 및 설비 투자가 과징금 감경의 핵심 사유가 되므로 선제적인 보안 투자가 요구된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45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법률신문